[심층진단] 일본 5월 위기설 실체는 ...

① 국가부도 경고음.. 그리스 다음은 '日本'

(편집자주: 아시아를 넘어 미국을 위협하던 일본이 흔들리고 있다.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이겨내고 회복하는가 싶었지만 일본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일본의 문제가 일제히 대두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4회에 걸쳐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국가부도 경고음.. 그리스 다음은 '日本'

② 무너지는 하토야마 내각

③ 휘청거리는 '주식회사 일본'

④ 고립되는 일본, 일본인

“일본이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에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신용평가사들이 이러한 상황에 경종을 울리지 않는 것은 범죄적이라 할만하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이 같은 진단을 내린 지 딱 1주일 뒤인 22일 피치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피치는 “지속적인 경기 회복과 재정 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의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 국가 신용등급 하향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 1월 스탠더드앤푸어스(S&P)도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국가 파산보호법’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들은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일본’을 지목하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로 인해 일본의 국가부도가 빠르면 2011년, 길어야 3~4년버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국가부도 우려는 자국 중앙은행에서도 새어 나왔다. 지난달 일본은행(BOJ)의 노다 다다오 심의위원은 “재정 악화가 장기금리 상승을 초래해 금융정책 효과를 무색케 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부도 리스크를 나타내는 일례라는 설명이다.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율=블룸버그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그리스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로존의 지원이 남의 일이 아니다.

IMF는 올해 일본의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27%, 2014년까지 24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요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이다.

지난해 9월 정권을 잡은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정권은 일본의 재정을 과히 파탄으로 몰고 갈만한 수준의 재정지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포브스는 이것이 일본의 재정적자를 한층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시산 당시 필요 예산은 95조엔이었던 반면 세수는 겨우 30조엔에 그쳤다. 그나마 세수의 59%는 부채 상환과 이자를 지급하는데 충당돼야 한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낭비 예산을 줄이면 재원 마련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이는 택도 없는 계산이었다.

월 2만6000엔의 아동수당 지급과 농가 호별 보상제,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선심성 공약은 재원 부족으로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일한 희망은 GDP가 이자액을 웃도는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GDP는 연율 3%씩 성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의 생산은 물가의 영향을 제외하고 5.2% 축소됐고 향후 5년간 GDP 성장률은 2% 미만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율적 성장으로는 거액의 재정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 2008년 12월 이래 계속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해오고 있는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금융정책 수단이 거의 제로라고 해도 무방하다.

경제지표 역시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소비자물가 하락세는 멈출 줄 모르고, 상업지 땅값은 40년래 최저 수준이다. 여기에 산업생산도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수요가 불안정해 수출 의존도 높은 일본 경제는 위태롭기만 하다. 이 같은 총체적 난국이 하토야마 총리의 손발을 묶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국채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약속하고 오는 6월에 그 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하토야마 총리의 발언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향후 정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7월 참의원 선거전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쏟아져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국 혼란으로 재정 안정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문제는 유일한 재원인 일본 국채를 소화해오던 국내 수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을 좋아하는 일본인들도 국채에서 등을 돌리는 가운데 공적연금도 연금을 지급하고자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 또 일본은행 역시 국채 매입 규모를 늘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시사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현재 택시에서까지 국채 광고를 하는 형국이다.

노무라증권에서 이름을 날렸던 빌 오버홀트 애널리스트는 “일본은 현재 상황이 지속되기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분기점에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지적했다.

포브스는 두바이나 그리스 사태는 차치하고 조만간 일본이 글로벌 사회에 국가 부도위기를 고할 차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