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 환경 토론회 개최

이용자 선택권 보호 측면 집중 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자 선택권 보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확대로 모바일 비즈니스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기본 검색엔진 및 지도 서비스등을 제한해 이용자들이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등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모바일 비즈니스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KAIST 한상기 교수의 주제 발표와 더불어 구글, NHN, 다음, 삼성전자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여부 ▲기본 탑재 SW는 이용자를 위한 것인가 ▲스마트폰 제조사나 서비스 사업자는 기본탑재 SW를 선택할 수 있나 ▲서비스 선택은 업체의 노력에 의해 변경가능한가 ▲회사간 제휴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앱 오픈마켓은 충분한 대체수단을 제공하는가 등이다.

방통위는 토론회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관련된 쟁점들을 분명히해 사업자 영업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공정한 경쟁 환경에 저해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