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체질 강화·서민금융 안정 추진

[금융위 2010년 업무보고]기업자금 공급·예대율 관리 규제 강화…미소금융사업 확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통해 기업 설비투자자금과 중소기업에 대규모 자금이 공급된다.

또 내년부터 시중은행들은 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방안을 보고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2010년에는 대내외 경기회복 등에 따라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금융사의 수익여건도 대체로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다만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과다한 정부부채 등 글로벌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는 만큼 따뜻하고 강한 선진 일류 금융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0년 중점 과제로 ▲경제활성화 지원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서민·금융소비자 보호강화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등 5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 공기업 통해 기업자금 공급

우선 금융공기업인 산업은행(9조5000억원), 기업은행(8조원) 등을 통해 총 23조원의 기업 설비투자자금이 공급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 기은(29조원)·산은(10조원) 및 보증기관(정책금융공사 1조2000억원, 신보 36조7000억원, 기보 15조9000억원) 등을 통해 총 94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말 종료예정인 보증만기 연장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지속하되 상향된 보증비율은 기존보증의 경우 올해 95%였던 데에서 2010년 1월 90%, 2010년 7월 85%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또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공급 활성화를 위해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구축, 적격투자자제도(QIB) 도입 등 증권 발행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설립,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요건 완화 등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상시 기업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재무안정 PEF 활성화, 기촉법 존속기한 연장, 채권금융회사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 예대율 관리 등 취약점 선제적 관리

금융위는 과도한 외형확장 경제 억제와 유동성위험 최소화를 위해 은행 예대율을 직접 규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유여할 예정이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은 제외한 시중은행(농협 포함)이 대상이며 은행마다 예대율의 차이가 있는 만큼 감축 계획을 받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조치는 내년부터 은행권에서 우선 시행되고 시행성과에 따라 비은행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강화된 LTV, DTI 규제를 지속하고 쏠림현상 등 이상징후 발생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적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의 RP관련 규제완화, RP거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RP시장을 활성화하고 제2금융권의 과도한 콜거래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현재 규재위와 법제처에 심사 중인 단기사채법을 마련해 현행 CP시장을 전자화된 단기사채 시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 사외이사제 개선…금유공기업 민영화 가속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은행권 사외이사제에 대한 개선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은행권 사외아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상충 방지, 임기상한제, 순환보직제 도입, 활동내역 평가·공시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 주주총회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연말까지 모범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며 "일부는 금융위의 제도로, 일부는 은행 자체의 모범기준을 따라 내년 주총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지배지분매각을 합병, 다수에 대한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 매각 등 다양한 방안으로 광범위하게 검토된다.

또 산업은행은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는 동시에 구조조정기업의 지분매각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기업의 지분매각의 경우 M&A시장 여건 및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12개 구조조정기업 중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레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4개 기업의지분매각을 우선 추진한다.

◇ 서민 금융지원 확대

금융위는 미소금융사업을 대폭 확대해 서민층의 숨통을 터줄 예정이다. 지역과 기업법인의 미소금융은 향후 200~300개 목표로 전국적으로 설립된다.

저신용층을 위해 저금리 전환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대상을 현행 7등급이하에서 6등급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이자감면과 만기연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연체이자, 가산금리 부과체계 합리화, 다양한 기준금리 대출상훔 개발 유도 등 가계대출 관련 금융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카드사별 금리비료 공시체계 개선, 펀드 판매보수와 수수료 상한 인하 등을 통해 신용카드와 펀드 수수료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한국 금융 글로벌화

현재 한국의 금융부문이 글로벌화가 초보적 단계인 만큼 금융위는 내년에 한국의 금융을 세계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일단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FSB(금융안정위원회) 총회의 내년도 한국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외신 등 해외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금융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사전에 방지한다.

아울러 몽골과 베트남 등에 한국형 증시인프라를 수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시인프라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