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운용 방향] 일자리 창출 최우선 과제

'국가고용전략회의' 설치...비정규직 재도 개선 노력

정부는 10일 “내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 경제정책운용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교육·노동·산업·복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 분야에 걸쳐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산·학 협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을 의논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차질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회의를 매월 개최해 일자리 창출 정책이 완결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 선진화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 확산 등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노사정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재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위해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인원을 늘리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여성부에서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고용전략을 수립해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먼저 희망근로(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부문1만2000명) 등 일자릴 사업을 상반기 조기집행하고 희망근로의 대상사업과 참여자 선정기준(소득, 재산 등) 개선, 재료비 비중 제고 등에 대해 제도를 보완·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중소기업이 원하는 취업지원 및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맞춤 훈련을 실시하는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 전문계고-지역산업체-경제단체간 산학협의체를 구축해 전문계고와 산업체간 인력수급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강화를 위해 창업지원 대상 선정시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를 우대 지원 하고 중소기업 인력난·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 인력도입·관리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적자본 확충을 위해 대학 부지내 기업연구소 건물 전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내 대학이전 촉진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기능인력을 국가인재로 관리(DB구축)·홍보하고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방안을 강수하는 한편 연구개발사업 지원시 연구인력 활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등 개인 기초연구지원 사업의 인건비전전용이 쉽도록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