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T, 인적자원은 '최상' 법적환경은 '열악'

BSA 발표…"정부, SW 불법복제 근절에 소극적" 지적

대한민국 IT 경쟁력이 인적자원 부문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법적 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SW) 복제 근절을 위한 법 집행에 상당히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제프리 하디 BSA 아태지역 대표(BSA)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1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내용은 BSA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의뢰해 작성한 것이다.

EIU는 지난 2007년부터 전세계 66개 국가를 대상으로 6개 부문(비즈니스 환경, IT인프라, IT 인적자원, R&D 환경, 법적환경, IT산업 발전 지원) 26개 지표를 조사해 각 국가의 IT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조사 결과, 한국은 16위를 기록, 지난해 8위에서 8계단이나 미끄러졌다. 지난 2007년 3위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하향세다. IT인적자원과 R&D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법적환경을 비롯해 사업환경과 IT산업발전지원 점수가 낮은 것이 주요인이다.

◆교육의 질 높아…현업 투입 가능

6개 부문중 가장 후한 점수를 받은 것은 IT 인적자원이다. 지난해 5위에서 3계단이 뛰면서 2위를 기록했다. 대학 진학률이 95%에 이르고 산학협력이 잘 이뤄져 교육과정을 마친 인력들을 현업에 곧장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 BSA의 설명이다.

특히 교육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은 응용과학을 전공하는 학생 숫자가 28만2000명으로 인도(170만명), 중국(200만명)에 비해 크게 뒤진 상태다. 제프리 하디 BSA 아태지역 대표는“응용과학 전공 학생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IT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수요는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며“미래 한국의 IT경쟁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R&D 환경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2위에서 올해 8위로 하락했지만 특허 반영기준이 달라진 것이지 본질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상위권이라는 평가다.

제프리 대표는“작년까지는 각 국가의 IT산업 비중을 특허 부문에 적용해 IT특허의 비중을 산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유럽특허청의 자료를 직접 인용했다”며 “이로 인해 각 국가의 순위변동이 심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작년에는 A라는 국가의 IT산업 비중이 10%라면 전체 특허 중 IT특허가 차지하는 비중도 10%로 일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유럽특허청이 발표하는 실제 수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제프리 대표는 “한국은 IT 특허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전망이 밝다”면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R&D 지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전체 특허 중 IT특허가 차지하는 비중도 18.5%를 기록, 아시아에서 대만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미국(14.3%), 일본(15.6%), 중국(10.3%)보다도 높은 수치다.

◆IT서비스 지출 비용 낮아

반면 법적환경은 6개 부문중 가장 낮은 33위를 기록했다. 전자서명법, 스팸방지법, 사이버 범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지적재산권 법은 대부분 마련돼 있지만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프리 대표는 “정부가 특허와 SW 불법복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IT인프라가 20위를 기록한 것이다.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초고속 인터넷을 쓰고 있고 휴대폰 보급률이 90%,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2위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 낮은 순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제프리 대표는“PC보급률이 100명당 60대로 일본(91대), 미국(86대)에 비해 낮고, 휴대폰 보급률도 싱가포르(139%)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며 “특히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IT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용이 상당히 적었다”고 답했다.

BSA에 따르면 100명 기준 IT(HW, SW, IT서비스 포함) 지출 비용은 한국이 3만4000달러로 일본(9만6000달러), 싱가포르(14만달러), 미국(16만3천달러)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이밖에 IT산업발전 부문은 정부가 특정 기업과 기술에 대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30위로 평가받았다. 사업 환경 부문은 관료주의가 여전해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다며 27위를 기록했다.

제프리 대표는 “한국의 순위가 하락했지만 이는 특허 점수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총점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의 IT생산성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