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 합동 방안 수립

정부가 중남미와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10~11일 양일간 바첼렛 칠레대통령과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등이 참여하는 '한·중남미 고위급포럼'을 계기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지난 9월부터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 합동으로 3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수립돼 지난 4일 제8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협력안 추진 배경은 최근 중남미가 풍부한 자원·에너지와 구조개혁에 따른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유망 거대경제권으로 탈바꿈한 데다, 특히 우리나라와 무역·투자가 최근 5년 동안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동반자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중남미는 아프리카와 같은 자원보고이면서도 국내총생산(GDP)은 아프리카의 4배 이상으로 높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위기 이전 5년간 연 5.4% 성장세를 보였고 그간 재정적자 축소, 외채 개선, 교역기반 확충 등으로 이번 경제위기도 빠르게 극복하며 내년 3% 수준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연합(EU)·미국 외에도 중국 등이 대규모 원조·투자, 고위급 자원외교로 시장 확대와 자원 확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5년간 중남미에 267억불의 원조를 제공하고 부총리 이상의 고위급 외교를 추진해왔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중남미 수출은 전체 수출 평균증가율인 17%의 두배 수준인 31% 증가해 지난해 유럽(230억불)에 이어 우리나라의 2위 무역흑자지역(195억불)으로 부상했다.

그동안 중남미와의 경제협력은 무역·투자·자원·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녹색 성장·건설·인프라 등 유망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은 미비한 상태다.

아울러 중남미를 상대로 한 교역과 교역수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이 특정국가·품목에 편중되거나 대기업 위주인 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남미 인프라 시장은 내년 투자규모가 810억불로 추정되는 등 높은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에서 2.1%에 불과해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개발협력의 경우 지난 2005년 IDB 가입으로 다자적 협력의 틀은 마련됐으나 양자 차원의 협력수준이 미흡하고, 개발 원조 프로그램 간 연계도 부족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무역·투자 ▲자원·에너지·녹색성장 ▲산업·건설·인프라 ▲경제협력 기반 등 4대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을 수립해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무역·투자 부문에서는 중남미시장에 대한 접근애로 해소와 교역 다변화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콜롬비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개시하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는 무역협정(TA) 공동연구 후속조치 및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또 IDB-수출입은행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바이오에너지·풍력 등 사업에 3년간 20억불 규모의 협조융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기업의 현지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중남미 주요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에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자원·에너지·녹색성장 부문에서는 유전·가스전·광물 자원에 대한 개발을 확대하고 조림투자 등 녹색성에 대한 경제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건설·인프라 부문의 경우 중남미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정부 간 MOU·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시장개척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경제협력 기반 확대를 위해 경제·사회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주요국가와 장관급 경제장관회의 설치 및 지역전문가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 방향은 현지수요가 많은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분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틈새시장을 발굴한다는 것이다.

추진 일정은 재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반기별 '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 이행사항을 점검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