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교육용 전기요금 우선 통합 검토

지식경제부가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세분화된 전기요금체계가 향후 5년 이내에 저압, 고압 등 전압별로 통합·개편한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중장기 전기요금 개선계획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용도별로 차등화된 전기요금을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 불합리한 교차 보조를 완화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의 6가지 종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종별 전기공급비용, 에너지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돼 종별간 요금수준에 차이가 있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전기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통합하고 농사용은 농사용 에너지문제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경부는 당초 예정인 2011년, 늦어도 2012년까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2013년부터는 용도별 요금체계를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 등 3가지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현행 전기요금 규제방식인 총괄원가규제 체계를 가격상한규제로 전환, 전기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총괄원가규제는 지식경제부가 1년 단위로 고시하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전기판매수익이 특정기간의 전기생산비용인 총괄원가와 같아지도록 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 후 인가 신청하면, 지경부 장관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요금체계는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소비자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면서 "원가 이하의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가격에 의한 수요조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중장기적 전기요금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