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층간소음이 사라지는 날이 오길

입력 2024-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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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진다.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온라인에는 층간소음 해결 관련 글이 넘친다. 그중 '복수'에 관한 것이 상당수다. 주로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음악을 틀거나 고무망치로 천장을 두드리는 등 위층에 소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담겼다. 협박이나 폭력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층간소음으로 받는 고통을 되돌려 주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잠깐 참고 이해하거나 대화로 풀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되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개인적인 경험을 되돌려 보면 그렇다. 장기간 극심한 층간소음을 겪었다. 짧게는 몇 분 주기로 길게는 1시간 이상 '쿵쿵' 소리가 계속되면 집이 지옥 같다는 기분이 절로 든다. 귀에 헤어드라이어를 켜놓고 눈앞에서 망치질하는 상황 같기 때문이다. 집 근처로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비행기 엔진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할 정도다.

지독한 고통만큼 스트레스도 심하다. 그런데 해법이 마땅치 않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직접 윗집을 찾아가 항의할 수 없고 층간소음이 들릴 때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하기도 어렵다. 생업을 뒤로한 채 법적 절차나 분쟁 조정에 들어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화로 쉽게 풀 수 있었다면 애초부터 '문제'란 말이 따라붙었을 리 없다.

최근 정부는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 층간소음을 해소하고자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준공검사 전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사실과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하지 않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건설업계도 층간 소음을 잡기 위한 기술 개발·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서관 수준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바닥구조를 개발했고 얇고 가벼운 데다 사흘이면 기존 주택에도 시공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었다.

정부와 건설업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해소에 대한 기대보다는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이 더 크다. 비슷한 모습을 벌써 여러 번 봤다는 점에서다. 층간소음에 대한 심각성이 두드러지면 정부를 필두로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듯하다가 어느새 잦아드는 상황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

층간소음을 없앨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새롭게 개발된 구조나 시스템이 아니라도 층간소음을 잡을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바닥을 두껍게 하고 고성능 자재를 더 많이 쓰면 간단하다. 하지만 실행할 수 없다. 돈 문제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더 큰 비용이 들고 공급할 수 있는 가구 수를 줄인다. 가격 저항을 생각하면 투입한 비용을 분양가에 온전히 반영하기도 어렵다. 어떤 기업이든 수익성을 갉아먹는 길에 앞장서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하다.

건설업계가 앞다퉈 층간소음이 없는 집을 짓게 하는 것은 복잡한 숙제가 아니다. 지금처럼 모든 부담을 건설업계만 떠안도록 하지 않으면 된다. 층간소음 관련 설계·시공으로 인한 사업성 훼손을 방어할 대안, 관련 비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건설업계가 적극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부가 제도적 환경만 제대로 조성한다면 층간소음을 사라지게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층간소음은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때로는 삶을 위협하는 공해다. 층간소음 해소를 특정 산업이나 주택의 품질 문제가 아닌 국민의 안락한 삶, 주거 안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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