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배제라더니..."9월모평 수학서 여전히 출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미적문 27번 문항, 고교 교육과정 벗어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4일 서울 양천구 신목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9월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이 여전히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킬러문항’이라고 판단한 문항은 수학 영역의 미적분 27번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대학과정에서 다루는 ‘함수방정식’과 관련된 함수식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각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활용했으며, 추가적으로 교육부에서 발행한 △이전 교육과정 문서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서 발행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각 교과별 안내자료(수학)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며 이 같은 기조를 올해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사걱세는 지난 6월 모평 때부터 여전히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걱세는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사걱세는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발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고, 수능에서의 사교육 영향력을 축소시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백승아 의원은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사걱세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교육과정을 준수한 문제를 출제해야 하며,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이 줄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