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한국금융연구원-한국금융학회,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공동정책 심포지엄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 달라진 현재와 바꿔야 할 미래'를 주제로 공동 정책 심포지움'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등 금융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3일 금융연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혁신은 결국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적정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금융업의 경쟁 촉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 업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고민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겠다. 금융보안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발표를 맡은 오순영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장은 AI를 활용할 때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데이터 인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편의성 및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면서 "생성형 AI는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자체보다는 기술을 도입하는 환경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센터장은 "생성형 AI를 도입할 경우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컴퓨팅 투자 방향성, 거버넌스 및 규제 준수와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선 케이스별로 규제 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향후 7대 핵심과제를 밝혔다. 금융혁신기획단은 올해 금융권이 AI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설명 가능한 AI 및 윤리지원 지침 등 AI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맞춤형 개인금융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망분리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망분리와 관련한 금융권의 시급한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올해 안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지나치게 미시적인 금융보안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금융보안 법제 마련을 통해 금융권 자율 보안 체계로의 이행을 추진해 나간다.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글로벌을 선도하는 디지털 금융산업 강국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심포지엄에서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반 등 금융혁신 상품들이 복잡한 구조를 지니면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잘못된 데이터나 편향된 알고리즘이 사용되면 특정 그룹에 불리한 조건의 상품이 추천될 수 있다"면서 "AI 기반 금융상품, 블록체인을 활용한 상품 등은 상품의 구조가 매우 복잡해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구매할 경우 불완전판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교수는 "금융사들은 복잡한 금융상품의 원리와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데이터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가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금융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영도 금융연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축사회의 도래, 빠른 디지털 혁신의 결과로 금융산업의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금융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혁신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규제 철학과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업권별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기구 구성 등 미래의 대변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종합토론에서 서래호 네이버 파이낸셜금융솔루션 책임리더는 "점점 오프라인 지점이 줄어들고 온라인 채널로의 접근이 늘고 있다. 콜라보에 대한 니즈는 많지만 제도적인 환경 정비가 되지 않아 곤혹스럽기도 하다"면서 "금융 서비스가 유통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 마련이 긴급하다"고 말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특히 가산자산 부분에서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허용될 것으로 보고 인프라 투자하고 있는데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