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하반기 산업재산정보법 시행, 기술유출 방지ㆍR&D산업 적극 지원"

"발명자 의욕 드높일 수 있는 공정한 보상체계 지속 구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난 2월에 공포된 ‘산업재산정보법’이 시행된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특허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연구개발(R&D)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보호·창출·활용 전 분야의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며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작년 11월에는 범정부 합동대응단을 출범해 기술유출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영업비밀과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R&D 성과를 더욱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명자의 의욕을 드높일 수 있는 공정한 보상체계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지식재산금융이 최근 3년간 연평균 26.5%가 증가해 현재 그 규모가 10조 원에 달한다"며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IP)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혁신기업들의 성장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혁신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통해 발명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환경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이제 발명과 지식산업의 선진국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2023년 국내 기업의 국제특허출원(PCT)은 2만2000여 건으로 4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고 작년에는 세계 5위권 국가들의 출원량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상 최초로 유럽특허출원 상위 5개국에 진입하고 특히 국가전략기술인 전기기계·장치·에너지, 반도체 분야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LED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