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농번기 역대 최대 인력 공급…2027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선거 관리ㆍ지원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mRNA 백신의 국산화 목표 달성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농번기가 시작된다"며 "우리 농업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등의 기피로 인해 조선·건설·해운업 등과 함께 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 시기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으로 원활한 인력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정 인력지원을 통해 인건비 등 농산물의 생산비용 인상요인을 억제한다면, 과일 등 신선식품의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에 정부는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통해 역대 최대규모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사과, 마늘, 감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인력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인력부족 시 공공형 계절근로 투입 등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고용부‧법무부와 협조해서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넥스트 펜데믹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독자적인 백신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백신주권은 보건안보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백신시장은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밤낮없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며 "이러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원팀이 돼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mRNA 백신의 국산화를 목표로 기업 간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토대로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며 "관계부처는 이른 시일 내에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백신기술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3개월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해안의 주요시설들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특히 대비하고 원전뿐만 아니라 항만·어항 등의 안전성을 재검토해 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피해 저감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해일의 예측 및 관측체계를 고도화해 해일 높이에 조석 등을 반영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범위 확대를 통해 조기탐지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시설별·지형별 위험성을 고려해 주민대피계획을 보완하고 특보발령체계 개편을 통해 신속한 대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