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매진해야”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시장경제가 우리 경제의 미래 번영을 이끌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63.5%는 시장경제가 우리 경제의 미래 번영을 이끌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는 주장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정적인 의견’(12.2%)보다 5.2배 높은 수치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발전 정도와 관련된 질문에는 ‘발전했다’는 응답(73.8%)이 ‘퇴보했다’는 응답(18.6%)보다 4배가량 높았다. 국민은 시장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더욱 공고해졌고, 향후 우리나라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경제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기여했다’는 의견(59.9%)이 ‘기여하지 못했다’는 의견(12.8%)보다 5배가량 높았다.
국민은 시장경제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한 부분 중 세계 경제강국 진입(27.6%)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초일류기업 성장(22.2%)을 많이 꼽았다. 이 외에도 국민 소득수준 상승(20.3%), K-컬쳐 등 문화강국 도약(15.4%) 등을 골랐다.
시장경제가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했던 부분으로는 경쟁사회 조성(23.4%)과 기업 영향력 확대(14.9%) 등을 꼽았다.
시장경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28.6%)이 제일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이해관계자 간 대화와 타협 문화 조성 24.5% △소비자 중심 정책 14.7% △경제교육 강화 9.7% △재도전 기회 확대 6.8% △기업가정신 고양 4.4% )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기업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29.5%)이 제일 높았다. 뒤를 이어 △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 18.9% △공정경쟁을 통한 독과점 방지 13.4% 등으로 확인됐다.
국민은 시장경제를 생각하면 △경제번영 22.5% △기업 성장 16.9% △소비자영향력 강화 15.6% △자유와 창의 13.3% △경쟁 8.5% △혁신과 기업가정신 7.3% 등의 단어를 연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민은 시장경제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 번영을 이끌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믿고 있다”며 “시장경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인 만큼, 정부는 규제 완화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구축으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