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개헌안에 인구 감소 대책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제안’ 중 하나로 개헌안 인구 감소 대책 명시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으로,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 문제를 장기 어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긴 안목으로 보육·교육·주택 정책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보육 혁신’과 ‘사교육비 해결’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 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다.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며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절벽 대응 세부 방안으로 보육 정책 외에 ‘공교육 AI학습 등 교육혁신’, ‘모병제를 위한 과학‧기술 중심 한국형 탈피오트(이스라엘군의 과학기술 장교 양성 프로그램) 육성’, ‘이민청 신설 및 재외동포 복수 국적허용 등의 이민정책 개선’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했다.

총선 선거제도를 먼저 정한 뒤에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 6개월 전으로 늦추자는 제안이다.

국회가 총선 때마다 법에 정한 선거구 획정 기한을 예사롭지 않게 위반하는 현실을 고려해 상황을 개선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넘긴 뒤 당리당략적 셈법 속 협상과 신경전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 분리’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되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 기회를 놓친 듯 보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남은 기간에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게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한편, 김 의장은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며 22대 총선에 불출마 뜻을 밝혔다.

그는 “어떤 욕심도,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신년 제안에 나섰다”며 “올해 4년 만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했다.

이어 “저는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느슨해진 것을 고쳐맴)의 굳은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