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에 쓴 돈 47.7조 원…기업 26조 원으로 정부보다 9조 원 더 지출

환경부,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분석 결과 발표

▲이달 8일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우리나라가 2021년 환경보호에 쓴 돈이 47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이상은 기업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분석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6958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46조2269억 원과 비교해 3.2%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 통계다. 과거 한국은행에서 분석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분석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GDP 증가에 따라 전년(2.39%)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한 2.29%를 기록했다.

▲국민환경보호지출액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의 변화 (자료제공=환경부)

경제주체별 지출을 보면 기업이 54.9%(26조1635억 원), 정부는 36.7%(17조5275억 원), 가계는 8.4%(4조47억 원)를 지출했다.

기업의 경우 대기 영역을 중심으로 일반기업의 투자지출과 중간소비가 늘면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정부는 대기 영역의 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환경보호지출 증가세가 0.3%로 전년 7.7%보다 대폭 줄었다. 가계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 설치비용 등 환경보호지출이 늘면서 전년 대비 2.5% 늘었다.

환경영역별 지출을 보면 폐수영역이 전체의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 영역(24.4%), 폐기물 영역(20.8%)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영역의 주요 지출 항목은 하수관로 정비(정부), 수질오염물질 저감 시설 투자(기업) 등이고, 대기영역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정부)과 대기 오염 저감 시설 투자 및 관리 비용(기업), 폐기물 영역은 폐기물 수거·처리(정부)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이다.

특히 대기 영역은 기업 부문의 대기오염 저감 시설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의 지속적 증가 등에 힘입어 3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해 환경영역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폐기물 영역보다 더 높아졌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계정 통계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환경 관련 통계로서 향후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통계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이용자 확대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해서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