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정부·여당, 21일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보호자 없이 입원해 지낼 수 있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법제화 이후 처음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 전국 실시를 목표로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 회의에서는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듬기 위해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국가가 중심이 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보호자 없이 입원해 지낼 수 있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지난 2015년 법제화 이후 처음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중증 수술 환자·치매 환자 등 중증 환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을,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식사·목욕·대소변 등을 관리하는 인원을 최대한 3.3배 확대 배치해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에서 환자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참여를 제한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선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병원의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이를 통해 2027년에는 400만 명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2027년까지 5년간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700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하루 평균 약 9만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1년 6개월간 재정 240억 원을 투입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7년 1월부터는 전국 사업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퇴원 후에도 집에서 의료간호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택 간호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한 개소 이상씩 설치한다. 또한, 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를 내년 7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퇴원 환자 대상 긴급 돌봄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서비스 제공 이관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제공 기관 간 품질 경쟁을 유도해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간병 돌봄 로봇을 개발해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민간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제공 기관 간의 품질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 돌봄 로봇을 개발해 복지와 경제 간의 순환 구조도 만들기로 했다.

유 의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중심의 완결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갖춰나가겠다"며 "당은 정부에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그러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팀이 포괄적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로, 2015년부터 실시됐다. 다만, 중증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이 주로 머무르는 요양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어서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간병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