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권다송이 검사 수사사례 들어
“피해자 목소리 경청…세심히 살펴 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11월 월례 회의’에서 “검찰의 일은 완전무결함을 지향해야 하지만, 이 또한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월례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겸손한 태도’를 강조했다.
그는 사람이 문제를 대하는 데에는 크게 네 유형의 태도가 있으며 맨 아랫단계의 하지하책(下之下策)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다음 하책(下策)은 문제를 알면서도 짐짓 외면하거나 회피하면서 이를 해결하고 고쳐나가지 않는 것으로, 언제 덤벼들지 모를 위험천만한 ‘회색 코뿔소’가 방안에 도사리고 있는데도 이를 간과해 결국 큰 위험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다음 상책(上策)은 문제에 직면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질병의 원인을 들여다보며 치료방법을 궁구해 찾아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까지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물론 상지상책(上之上策)은 아예 처음부터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으나, 이는 완전무결한 방책이라 현실적이지도 않고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상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각종 비위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차장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으나 20일 검찰의 강제수사와 함께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났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엄단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피해를 회복시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역시 검찰의 막중한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주지검 권다송이 검사 사례를 들었다. 권 검사는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세 자녀를 방치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시청‧경찰‧범죄예방센터와 협력, 피해아동의 공부방을 마련하고 멘토를 선정해 아픔을 보듬어 줬다는 게 이 총장 판단이다.
이 총장은 특히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수사와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도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 바란다”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평온한 하루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묵묵히 큰 그늘을 드리워주는 나무. 정성껏 맺은 열매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나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역할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끔 만드는 아름드리나무와 같이 그저 담담하게 맡은 소명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