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회복, 규제개혁부터 시작해야” [저성장 늪 빠진 韓]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기존 자본·노동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야"

▲(왼쪽 두번째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행사에서 규제 뽀개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경제가 활성화하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민간이 혁신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자본·노동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먼저 노동 유연성이 지금보단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금 우리가 자본과 노동을 늘려서 생산성을 높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존 자본·노동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은 규제 이슈다. 신산업이 등장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나려면 규제가 혁파돼야 한다”며 “인구가 준다고 반드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 문제는 정부 의지만으로 해결이 어렵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규제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개혁의 경우,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산업을 육성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처럼 여야가 국가 이익보다 당 이익을 우선하다 보면 신산업을 육성할 적기를 놓치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되, 단기적인 경기침체 극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환율이 하락하고, 물가도 둔화하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는 단계지만,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가 여전하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파산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것이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폭락이나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 안정,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신 교수는 “외국인력, 고령층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업종은 주로 저숙련 쪽이다”라며 “경제가 발전하려면 고숙련·고기술 인력이 필요한데, 그쪽을 외국인력, 고령층에서 수급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기술을 가진 고령층이 계속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로봇·인공지능(AI)을 인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고령층의 신체능력, 창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