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유턴기업, 순수 국내기업보다 고용 저조...정책 변화 필요"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보고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DI)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과도 지적…韓경제 기여 낮아
노동비용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로 국내 투자 유도 제언

국내로 복귀한 리쇼어링 기업(이하 유턴기업)들은 대부분 생산성이 낮고, 순수 국내 기업에 비해 고용 효과가 저조함에도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도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맹목적으로 유턴기업 수를 늘리기 보단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노동비용 증가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턴기업에 세제 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국내 투자 시 기업당 최대 600억 원 지원)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시켜 공급망 안정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통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 수는 올해 8월 기준 총 137개 정도다.

KDI는 정부 정책이 2013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지원 범위 확대와 혜택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턴기업들이 고용 등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생각보다 저조한다는 것이다.

KDI는 "리쇼어링 기업들의 고용은 연평균 약 2.3% 증가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 원당 1.17명으로 국내외에 모두 투자에 나서는 확장형 기업(1.32명)이나 순수 국내기업(2.48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고용 촉진을 위해서라면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2배 이상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또 "국내 리쇼어링 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고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해 향후 해외투자 확대 가능성이 작다는 특징을 가진다"며 "따라서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KDI 자체 조사 결과 리쇼어링 기업 중 40% 가량은 몇 년후 다시 리쇼어링(국내에만 투자ㆍ39.7%)를 시행했고, 약 30%는 유보 · 축소형 투자(29.6%)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쇼어링 기업들의 경쟁력이 중장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KDI는 설명했다. 해외에서의 생산활동 저조는 곧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저하를 의미한다는 얘기다.

KDI는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추구하는 공급망 안정화,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회귀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내 노동비용이 기업의 오프쇼어링(해외에만 투자)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에 이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저임금이 1%포인트(p) 상승 시 기업의 리쇼어링 선택 가능성을 9%, 확장형 투자의 선택 가능성을 20% 정도 낮춘다는 게 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