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TF “한동훈 탄핵도 검토해야”...지도부는 거리두기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범죄검사대응 TF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TF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이 정당 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했다.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장관은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반문한 일을 두고 한 지적이다.

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격앙된 반응에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의견이 굉장히 높아 검사 범죄 TF지만 검사 출신 한 장관의 탄핵도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TF에서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더해 당초 탄핵 대상으로 고려됐지만 의원총회 논의 중 빠졌던 임홍석·이희동 검사 탄핵도 함께 진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23일 본회의에서도 검사 탄핵안 발의와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내 지도부 계획에 동의하면서도 23일 처리가 가능하다면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다만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되므로 23일 탄핵을 추진하면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원내 지도부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TF의 검사 4명 탄핵 추진 방침이 원내 지도부 입장과 일치하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의총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TF의 23일 탄핵 추진 건의엔 “23일은 계류된 법안과 관련한 본회의”라며 “탄핵은 (표결에) 72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빠르면 30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 탄핵론에 대해 지도부는 우선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검사 탄핵은 비위가 발견되는 대로 ‘따박따박’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한 장관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라며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 비대위원장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 추진으로 한 장관 출마 빌미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역풍을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