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이태원 참사, 원자력 안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여당은 ‘오보’라며 반박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취지로 범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감사원에 전달된 게 맞지 않나”라며 해명 기회를 줬고, 최 원장은 언론의 의혹 제기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초 제보자는 국회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감사원 설명에 “국회는 정당으로 따지면 민주당은 아니고 국민의힘이 아니겠나”라며 “이 문제를 최초 거론한 사람이 대통령이고 권성동 원내대표고 윤한홍 의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공방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 정점식 법사위 여당 간사는 여야 협의를 통해 비공개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의미가 있겠다”고 한 반면 민주당 소병철 야당 간사는 “수사 관여”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같은 날 열린 행안위 종합감사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족을 만나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둔 이날 이 장관은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통령을 모시고 유족분을 찾아 사과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그럴 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10일 열렸던 행안위 국감에서 “(유족들에게)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이어 거듭 고개를 숙인 셈이다.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는 원자력 분야 예산 질책이 쏟아졌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년 원자력 R&D 예산은 올해 대비 10.9% 삭감됐고 안전규제 검증 고도화사업은 33.5% 삭감됐다. 원자력기금 주요 R&D 예산도 17.7% 줄었다”며 “대부분 원전 안전 관련 예산도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도 원자력 안전관리 R&D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했고, 오히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이 상당 부분 편성한 점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