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신임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의사단체 등을 향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6000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8000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됐다”며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라면 2035년 기준으로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천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와 미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왔고 이번에도 반대의사를 계속 표명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의 주장은 일리 있지만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으로 보나, 미래 의료수요 추세로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해결의 대전제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그리고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번 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확정 짓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숫자와 관련해 논의 중인 것은 없다. 일부 보도에서 (증원 수를) 못박아서 보도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