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당은 연구개발(R&D) 분야 카르텔 타파를 위해 예산 삭감 등 대대적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또 국가연구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쇄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 R&D 카르텔과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당정은 특정 기득권 집단이 점유했거나 경쟁력이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정부 R&D 사업의 비효율이 상당히 축적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5년 만에 10조원이 늘었다”면서 “이러한 비효율을 혁파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지난 정부에서 사업 수가 급격히 증가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감염병 분야가 언급됐다. 박 의원은 “전 정부 들어서 소부장 사업 수는 2.7배, 감염병 분야는 3배가 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단위도 한 700개에서 1500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면서 “(그런데) 관련해 새로운 연구 실적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그는 “기존에 중복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삭감해서 국제 먹거리로 나아갈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게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실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R&D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대표적 사례로는 ‘브로커 개입’, ‘사업 나눠 먹기’, ‘동일기업의 여러 과제 동시수행’ 등이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이 제시됐다. 한 중소 제조업체 A사는 브로커에게 연구개발비 1억원의 20%인 2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대리 작성하도록 한 뒤 적발됐다.

특정 기업이 유사한 내용으로 2021년 한 해에만 11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투입된 정부 지원 연구비만 약 22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런 눈먼 R&D는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당정은 유사한 기능의 국가연구기관을 합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같은 기능을 가진 국가연구기관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폐합해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이용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중복 사업 제거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R&D 비효율 혁파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R&D 분야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당과) 함께 논의해 8월 중 발표될 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R&D는 칸막이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연구, 나홀로 연구가 아닌 R&D다운 R&D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부처 간 칸막이를 벗어나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 간 공동연구를 진행해 우리 R&D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