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고의 부실 대출로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사법리스크로 또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가까스로 진정 국면에 들어갔던 고객 이탈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회장이 구속될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물론 흐지부지됐던 감독권 이관 문제도 본격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올해 초부터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 회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4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부까지 나서 뱅크런 위기를 간신히 넘긴 새마을금고는 이번엔 회장 발(發) 사법리스크로 또 다시 초긴장 상태에 직면했다. 박 회장의 구속으로 조합원들의 동요가 일어나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져 뱅크런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재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타 상호금융권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 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는 탓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경남은행 부동산PF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행안부 소관이어서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새마을금고도 이번엔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성격 대출을 취급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284조 원으로 시중 은행들과 비교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세부 감사 기관인 금융위로 감독권을 이관시켜야 한다”며 “새마을금고에 대해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조직체계 재정비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중앙회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개편 자문용역사 선정 작업 중에 있다. 조직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용역 결과에 따른 기구 신설 △분장업무 조정 등 직무 개편 △적정 인력 규모 산정 등이 포함됐지만, 박 회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해당 계획도 지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찰의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본 후 입장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7월 초 뱅크런 사태 이후 고객이 다시 많이 유입되는 등 진정 국면에 있다”며 “박 회장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신뢰도 제고와 조직재정비 등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