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외교국 심의관 “韓, 플라스틱 저감에 ‘중추적 역할’하겠다” [CESS 2023]

“韓, 플라스틱 주요 수출국…부처 간 협력으로 국가 전략 마련”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외교국 심의관 (조현호 기자 hyunho@)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이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약 채택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환경부 등 여러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 심의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회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ESS) 2023’에 참석해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국가 간 교섭 협상에서 한국이 가지는 기본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겠다. 대한민국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국가적 입장과 전략을 마련했고, 민간단체와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도 많은 회의를 하고 공청회를 거치면서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대한민국)는 플라스틱 생산국이다. 플라스틱 주요 수출국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있다. 전주기 관리, 즉 플라스틱의 생산·소비·처리까지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다룬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플라스틱 폴리머(Polymer·고분자 화합물) 생산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기준을 마련해서 (환경 등에) 문제가 되고 사용에 있어 회피가 가능한 일회용·단기 사용 플라스틱을 규제하겠단 말”이라고 설명했다.

한 심의관은 그러면서 “쉽게 말하자면 플라스틱 오염 근절에 있어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일회용’ 플라스틱의 규제”라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있어 단계적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단 주장도 나왔다. 그는 “플라스틱 규제는 독단적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 금지·단계적 철폐·감축 조치들은 과학적 근거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플라스틱 감소 또는 제로(zero) 플라스틱으로의 전환 가속을 위해선 지속가능한 첨가제와 폴리머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심의관은 기존 금융 제도를 활용해 플라스틱 저감 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행 수단으로 금융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 투자를 육성하고 기존의 금융 체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금융 제도를 마련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