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남성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복귀시켜야"

"향후 고령층 경활율 상승추세 점차 둔화 예상"

(출처=한국은행)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 노동공급 증가세를 견인했던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 노동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더불어 고령층의 개별특성에 맞춘 세밀한 고용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은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 취업자수 추세의 증가폭은 연평균 7만∼14만 명에 머물러 2010∼2019년 중 평균치(34만4000명)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노동시장 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추세는 점차 둔화할 것이란 게 한은의 분석이다.

특히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여성고령층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겠지만, 65세 미만 남성고령층은 남성 베이비붐 세대의 주된 일자리가 기술진보 등에 취약해 상승폭이 여성보다 작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자동화로봇 등 기술진보는 65세 미만 남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용로봇 도입 대수가 여타국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그 증가속도도 빠르다.

이 같은 추정결과는 기술진보 취약직종에 주로 종사했던 65세 미만 남성고령층이 노동시장 잔류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시사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제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해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성, 인적자본 축적 등 질적 측면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훈련체계의 경우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에 노동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고도화시켜야 한다"며 "또 주력산업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등을 활용해 평생교육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고령층 내에서도 경제활동참가 행태가 크게 이질적이므로 고령층 고용정책은 성, 연령, 교육수준 등 개별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직종에 많이 종사하는 고령층의 인구비중 확대로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수 등 고용지표의 경기 민감성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통계지표의 개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