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원 독도 방문’ 항의한 日…외교부 “부당한 주장” 일축

▲출처=전용기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 측 항의에 대해 정부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3일 외교부 당국자는 ‘전 의원의 독도 방문과 관련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로 항의한 것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강조했다. 당국자는 항의 내용에 대해선 “외교당국 간 구체적인 의견 교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청년위원장인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출정식을 한 뒤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독도를 찾았다.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방문하려 했으나 높은 파고에 입도하지 못했고 이날 다시 시도한 끝에 독도를 방문했다.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지지 않는다. 우리 땅 독도! 우리가 지키겠다”는 글과 함께 독도 방문 사진을 게재했다.

전 의원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더 힘차게 알릴 것이고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주권 침탈에 맞서 우리 고유 영토 독도를 목숨 걸고 지켜내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청년위도 성명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일제 이후 제2의 주권침탈에 맞먹는 일이다. 일본은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침탈 시도를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의 독도 방문을 두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용길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전 의원) 독도 상륙이 강행됐다.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밝혔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도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에도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자신의 독도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한 데 대해 전 의원은 “명백한 주권 침탈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외교부는 당장 일본 정부의 내정간섭에 강력히 항의하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민주당 청년위원회는 앞으로 일본의 주권 침탈 야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 의원과 당 청년위원회 위원들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한 것을 ‘오만한 요구’라고 비판하며 일본의 요구에도 윤석열 정부는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당 전용기 의원과 청년위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일본의 사전 항의·중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한 것으로 확인되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까지 요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를 방문할 때 일본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가.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이라도 대일 굴종 외교가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독도와 과거사, 강제동원 문제를 포함해 실기한 대일 외교 쟁점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도발에 총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