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요금 내리나?…정부 “요금제 기준 자체가 높아”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13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통신 요금정책 개선 방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통신 3사 ‘5세대(5G) 요금제’의 가격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 요금제에 따라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5G 요금제의 데이터 기준단가(1GB당 요금)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 자체를 개선해 가계 통신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에스케이텔레콤(SKT), 엘지유플러스(LGU+)가 잇따라 5G 새 요금제를 내놓으며 이용자 선택지가 넓어졌지만, 요금제 기본 시작점이 높다”며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이용자 입장에서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게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 5G 요금제 최저 요금은 평균 4만 원대다. KT가 4만5000원, LG유플러스 4만7000원, SK텔레콤이 4만9000원부터 시작한다. 특히 이는 최저 3만3000원에서 시작하는 LTE 요금제와 1만 원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최적화된 통신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외에서 시행 중인 ‘최적 요금제’를 언급했다. 최적 요금제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유럽전자통신규제지침(EECC)에 따라 시행 중인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1년마다 이용조건, 계약조건, 부가서비스 등 최적 요금제를 고지해야 한다.

그는 “지금 기술 수준이나 통신사들이 가진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맞춤형 최적화로 가야 하는 게 큰 방향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최적 요금제 고지가 오히려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어떻게 구현할지는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검토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최근 정부의 잇따른 주문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요금 구간을 세분화해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이달 초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