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허덕이는 中企...중진공, 8000억 규모 '이차보전' 단비 될까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지난 2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 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올해만 총 8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정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이차보전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13개 시중은행의 재원으로 8000억 원 이상의 운전자금을 공급하고, 중진공이 최대 3% 이자보전을 지원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혁신성장·그린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분야의 기업은 3%p, 그 외 기업은 2%p를 적용한다.

규모는 총 7970억 원이다. 업력 7년 이상 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성장 지원에 2800억 원을 투입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추진 기업 등 제조현장 스마트화에는 1800억 원을 쓴다.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기술 사업화 기업인 넷 제로(Net-Zero) 유망 업체에는 800억 원,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10만 달러 이상 기업(수출기업 글로벌화)에는 2570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금융권의 고금리를 호소하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가 지난 2월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출시 '높은 대출금리'로 애로를 겪었다는 응답자는 85.7%에 달했다. 그러나 10개 중 9개 기업(90.3%)는 대응 방안이 없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협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은 2019년 말 716조 원에서 2022년 말 953조 원으로 늘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대출금리의 지속 상승으로 이자비용까지 급증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를 즉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고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은행의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7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이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를 지목했다. 이달부터 해당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중소기업계의 고금리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문환 중진공 혁신성장본부장은 “이차보전 사업은 민간금융 자본과 정책자금이 융합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라며 "고용, 수출, 생산성 우수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