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고도제한 완화 설문조사 시행…남산 일대 고도제한 풀리나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조사

▲서울 남산 고도지구 전경 (사진제공=중구)

서울 중구가 남산 고도지구 내 토지 소유자와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에 나선다. 구에서 고도제한을 놓고 주민 의견을 대대적으로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구는 13일부터 ‘남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추진을 위한 주민 인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와 자료 처리·분석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여론조사 전문업체와 함께 진행한다.

남산 고도제한에 대한 평소 생각과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구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중요한 근거 및 정책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과정이다.

1995년부터 적용된 남산 고도제한은 건축물 높이를 구역에 따라 12~20m로 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개발까지 길이 막혀 주민 재산권은 필요 이상 제한받고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의 노후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문항은 △주거환경 만족도 △남산 고도지구에 관한 기본 인식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정도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 완화 범위 △완화 시 주거 정비 의향 △고도제한 유지 시 필요한 공공지원 등 모두 20개로 구성됐다.

조사에는 대면과 온라인 방식이 병행된다. 대면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고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를 무작위 방문해 실행한다. 온라인 조사는 구 온라인 플랫폼인 온통중구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 사전 신청 후 전화 조사도 가능하며 별도로 설문지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구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남산 고도지구 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안내문과 설문지를 발송했다. 구의 남산 고도지구 면적은 111만여㎡로 토지 등 소유자는 2500명이다.

구는 설문 응답을 4월 말까지 정리·분석하여 5월 초 최종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에 주요 이슈로 검토하는 한편, 서울시에도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 인식 조사를 통해 오랫동안 내지 못했던 주민들의 목소리들을 모으고 구의 고도제한 완화 노력을 폭넓게 알려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