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액화수소 특구’ 강원도에서 올해 첫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27일 강릉시 강원과학산업진흥원에서 '제1차 S.O.S. Talk(강원영동) 현장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7일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 올해 첫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매년 14회∼16회 개최된다. 올해에는 지역 주력(특화)산업 및 신산업 육성 분야와 연계한 테마형 규제‧애로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강원영동지역의 액화수소산업(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산업(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등) 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윤종욱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명순 강원영동사무소장, 중진공 장익정 강원영동지부장, 강원영동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A기업은 액화수소 안전밸브의 성능시험 시 유체로 액화질소 사용을 허용하거나, 액화수소‧액화헬륨을 사용할 수 있는 검사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과 유럽은 해당 성능시험 유체로 액화질소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액화수소 또는 액화헬륨만 허용하고 있다. 액화질소는 –196℃로 온도를 낮추는 기술을 적용하면 되지만, 액화수소는 –253℃, 액화헬륨은 –269℃로 온도를 낮춰야 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액화수소 또는 액화헬륨을 사용할 수 있는 검사시설이 없고, 해외에서 수입 시 1대에 약 20억 원이 소요돼 부담이 크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A 기업 관계자는 “과한 시설투자 비용이 들어가면 제품 가격이 상승해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면서 “성능시험에 액화질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액화수소‧액화헬륨을 활용하는 검사시설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B 기업은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용 탱크 검사를 할 때 실증시험 목적으로 개발된 1대에 대한 검사를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4대를 추가로 제작해야하는 현재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험검사는 ‘초저온 가스용 용기제조용’을 기준으로 삼아서 5대의 용기를 기본으로 검사해야 돼 벌어지는 일이다.

두 기업의 건의를 바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액화수소 안전밸브 시험장치 개발 연구를 통해 2024년 시험장치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액화수소 안전밸브 시험장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기업에 지원되면 관련 기업들은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B 기업의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공감했다. 두 기관은 “자동화 공정에서 대량 생산되는 용기에 대한 시험 시료 5개 기준을 단일 생산되는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 용기(7,500L)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추가 안전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수소 액화장치 핵심부품 안전규제 개선 △강릉시 수산물 공용 냉동창고 확대 운영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자체 정책자금 우대 지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기업 사업비 사용제한 완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가점 삭제 △강릉과학산업단지 내부 경유 버스노선 확대 등의 안건을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강원도와 강릉시가 액화수소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 산업과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많이 들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수소산업 시장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익정 중진공 강원영동지부장은 “중진공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