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소부장 기업] 디스플레이 中企, ‘낙수효과’에 의존…정부 직접 지원 늘어야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Display 2022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두번 접는 더블 폴딩 패널을 공개하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디스플레이 패널 및 소재, 부품, 장비 등 167개 국내외 기업이 참여해 디스플레이산업의 최신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전문 전시회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정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육성하려고 노력 중이다. 다만 관련 주요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해 대기업 위주로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은 한계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지원도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26일 소부장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업종은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 6%, 중소기업 16%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일반/신성장·원천기술(3%), 국가전략기술(4%) 모두 일괄적으로 10%로 상향했다. 2023년 투자분에서 직전 3년(2020~2022년) 평균 투자액을 뺀 금액에 대해선 10%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업종은 최대 18%(대기업)에서 26%(중소기업)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은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줄다리기 끝에 탄생했다. 산업부는 디스플레이 관련 소부장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부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돼 중소·중견기업이 많은 하청업체는 낙수효과를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이 디스플레이 산업 정책이 짜인 이유는 국산화율이 65%에 달해 낙수효과가 비교적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원청업체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얻는 실익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상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는 “디스플레이 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정부가 계속하고, 다른 지원은 정부에서 바로 직접 하기보다 원청업체의 투자가 이뤄지면 낙수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가 디스플레이 분야 소부장 사업과 관련해 직접 발표한 최근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에 국한돼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사업을 분류했던 방식을 바꾸면서 일부 산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했지만 지역 내 고용과 생산 비중이 커서 지원 대상에 그대로 두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지원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을 맡은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서 산업계에 큰 변화가 왔고,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