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공약 ‘민관합동위’ 사실상 무산…“국민통합위로 대체”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내건 민관합동위
추진 계획 없고 대통령비서실 규모만 소폭 줄어
"尹, 필요성 근본 의문 가져…형식적 조직 불필요 입장"
"외부 실질 조언 듣고 있고, 안보실 등에 자문위 여럿"
민간ㆍ내각 참여 국민통합위, 민관합동위 역할 대체
"尹 '부처 협조 지시', 민관합동위 역할 하라는 취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윤 대통령이 민관합동위라는 형식적인 조직이 필요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어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다만 대외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발표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위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지난해 1월에 내건 공약으로, 대통령비서실 조직을 해체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위를 국정운영의 중심 조직으로 대체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해당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과 대통령을 갈라놓고 주변을 둘러싼 소수 측근들이 내각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고 전횡을 휘두르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 수 없다”면서 “참모들이 민관합동위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국가적 어젠다를 어떻게 추진할지 민관이 합동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가고 대통령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비서실은 과거 정부 청와대에 비해 규모만 소폭 줄어들었을 뿐 공직자들이 주를 이루는 인적구성과 기능은 큰 변화가 없고, 민관합동위는 밑그림도 그리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는 점, 또 국민통합위가 민관합동위에 기대했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의 실질적인 조언은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나거나 의견을 전해 듣고 있어서 굳이 명함만 파주는 형식적인 조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더구나 최근 국가안보실에 정책자문위가 생기는 등 여러 자문위가 많은 데다, 통합위가 민관합동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합위는 정부부처 장관들과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현안별로 대안을 마련해 윤 대통령에 보고하는 기구다. 국정운영의 주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민관합동위와는 다르지만, 민관이 함께 정책을 구상한다는 구조는 같다.

통합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부부처에 통합위에 잘 협조하라 지시한 건 통합위가 마련한 대안을 실행하는 것 뿐 아니라 대안 논의 과정에서도 협조해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으라는 취지”라며 “민관합동위가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라 모델이 비슷한 통합위가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민간에서 국민 실생활 문제를 파악하면 관에서 알맞은 정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민관이 합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