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복현 원장 “은행, 이자이익에 80% 의존…사업구조 다각화 방안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산업의 사업구조 다각화와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된 해외 투자자 간담회에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정받도록 하고자 국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감독방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최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부정적 여론에는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체계에서 비롯된 경쟁제한 등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내 은행들은 총이익의 80% 이상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등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과도한 성과급 등 수익 배분에만 치우치고 있어 미래 성장잠재력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 은행산업이 보다 경쟁적,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투자자 관점에서 한국 금융시장의 매력도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주주환원정책과 관련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자본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뿐 아니라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상생금융이야말로 은행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최선의 의사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잠재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출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PF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별 점검에서 PF 사업장별 점검으로 전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황 악화시에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PF대주단 협약 재가동도 추진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공유하면서 부동산PF 및 부동산 경기 연착륙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에 대한 걸림돌도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하겠다"며 "배당내용을 인지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하고 상장사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