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 근본적인 해소 노력할 것"

국회 업무보고서 난방비 지원책 발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난방비 폭탄 논란과 관련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이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난방비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등 사각지대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난방비 폭탄 원인에 관해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수준으로 급등했다. 안정적인 가스 도입을 위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피한 요금 인상과 함께 한파 등으로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난방비 지원 대책으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관해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할인도 대폭 확대했다"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선제적 지원 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고려해 난방비 지원 규모를 더 확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기존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추가로 올리고 도시가스 요금할인 한도를 50% 확대한 것에 이어 에너지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가 신청을 못 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밝혔다. 또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통해 낡은 난방 보일러를 점검하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기위원회 등 에너지 요금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에너지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 전환을 추구할 예정이다. 난방비와 관련해서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다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