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적연금이 국민연금 개혁에 중추적 역할 할 것"

보험연구원, 2023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을 우선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보험연구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개혁과제로서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원장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사적연금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여러 선진국의 연금 개혁을 통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비해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 방향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수급개시 연령 연장과 같은 모수개혁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더 내고, 늦게 받자’는 방식으로, 결국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 대비를 위해선 사적연금의 역할을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인 세제혜택도 크지 않으며, 가입 및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안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유럽 대부분 국가 모두 공적연금의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해 사적연금 활성화에 나섰다”면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도 단기수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연금수익률 제고, 다양한 상품개발, 적극적 마케팅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안 원장은 올해 보험시장의 큰 숙제로 유동성 리스크 해결을 꼽았다. 지난해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 논란을 시작으로 보험업계 유동성 부족과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보험사 자본성증권 규모는 4조 원에 달한다.

안 원장은 이를 위해 보험사들이 절판 마케팅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판 마케팅이란 보험사들이 ‘오늘만 이 가격’, 내일부터 판매 중단’ 등 특정 보험 상품의 ‘절판’을 내세워 단기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영업 전략이다.

안 원장은 “유동성 위기가 닥친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절판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한국 보험사들의 관행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절판 뒤 시장 수요는 급격히 황폐해지고 리스크만 돌아올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유동성 리스크도 결국 10년 전 절판 마케팅으로 판매했던 저축보험의 만기 도래로 인한 것이었다”며 “향후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와 건강성 회복 차원에서 보험사는 절판 마케팅을 매우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보험연구원은 올해 연구 중점 방향으로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고물가에 대응한 보험금 관리, 시장왜곡 최소화와 취약계층 가용성 등을 위한 규제 혁신 관련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