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韓 서비스수지 적자 2529억 달러…경상수지 확대 제약”

경총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韓 서비스 교역 규모 G7 국가 대비 낮은 수준
여행, 기타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서 누적 적자 커

지난 20여 년간 커진 국내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 규모가 경상 수지 흑자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9일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2000년~2021년)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 규모가 2529억 달러(약 3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G7 국가의 서비스수지 누적 규모를 비교한 결과 미국(3조7785억 달러), 영국(2조5558억 달러), 프랑스(5조982억 달러), 이탈리아(1193억 달러) 4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었고 캐나다(△2656억 달러), 일본(△6954억 달러), 독일(△7614억 달러) 3개국보다는 적자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누적 GDP 대비 누적 서비스수지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0.71%(누적적자)로 G7 국가 중 캐나다(△0.85%)와 독일(△1.01%)을 제외한 5개국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상품수지는 1조2377억 달러 누적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수지가 경상수지(9499억 달러) 흑자 확대를 제약하는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수출입 규모 역시 우리나라가 G7 국가보다 낮았다. 2021년 기준 총수출 대비 서비스수출 비중은 우리나라(15.7%)가 이탈리아(15.0%)를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고, 총수입 대비 서비스수입 비중(17.8%)도 미국(16.2%)을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다.

우리나라는 서비스 수출 비중이 하락(2000년 16.1%→2021년 15.7%) 하면서 5위에서 7위로 순위가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서비스 수입 비중 역시 4개국(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이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변화가 없어(2000년 17.8%→2021년 17.8%) 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수지 부문별로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는 여행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 6개 부문에서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건설,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누적흑자를 기록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행(△1863억 달러), 기타사업서비스(△1753억 달러) 부문에서 적자가 컸고, 건설(1695억 달러)과 운송(835억 달러) 부문에서 흑자가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행수지와 기타사업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 3개 부문은 주로 미국, EU, 일본과의 서비스 교역에서 누적적자를 보였다. 가공서비스는 주로 중국과의 서비스 교역에서 누적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 서비스는 중국에서 큰 누적흑자가 나타났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수지의 누적적자는 △경쟁국보다 서비스 시장 규제가 과도하고 △제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으며 △서비스 환경이나 인프라도 부족해 서비스 투자 유치나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상품시장에 비해 서비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 매년 큰 규모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면서 “서비스시장 규제 완화, 서비스 기술력 향상과 투자 활성화 지원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