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복합위기 상황’ 벤처기업 살아남으려면…“경기역행적 정책금융 필요”

입력 2023-01-29 09:48 수정 2023-01-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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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상황서 벤처기업 살아남으려면…“경기역행적 정책금융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복합위기 상황서 벤처기업 살아남으려면…“경기역행적 정책금융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3고(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현상으로 인한 복합위기 상황에서 벤처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경기역행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9일 벤처기업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업계는 경기역행적으로 벤처기업 정책금융을 조성‧사용하고 무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캐피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중 정책지원금의 비중이 73%로 가장 크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2021년 이후 계속 줄어 내년도에는 3135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의 펀드 조성이 줄면 민간에서 그만큼 받쳐줘야 하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4분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전년동기대비 강화됐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다는 뜻이다. 민간투자 상황도 쉽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책금융이 현재 경기 상황에 상관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체로 민간 금융시장은 경기가 좋으면 투자를 늘리고 나쁘면 줄이는 성향이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수익성도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까지 받기 어려워지면 벤처기업의 어려움은 배가될 가능성이 크다.

김경훈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 VC‧은행이 투자를 지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줄어든 금액만큼 정책자금‧금융이 메워줘야 하고, 추경으로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늘려서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가 떨어지며 무담보 대출 확대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은행ㆍ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현재 얼어붙은 투자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기업 가치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며 투자 부족으로 기업의 생존에 위협이 가기 전에 정부가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CVC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CVC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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