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동…내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와 토지이용 등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토지정보의 누락이나 지연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한 발 더 다가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내년부터 단계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시스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부터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모두 담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해 올해까지 총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개에 구축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정보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으로 통합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로 토지 소유자와 함께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은 도시계획 정보를 단일 통합플랫폼을 통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든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단일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된 질 높은 도시계획정보는 개인의 부동산 거래부터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민께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의 최신성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