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금리 앞에 장사 없어…과한 규제는 정상화해야”

12일 기자간담회 진행…“정부의 일은 집값 하락 충격 줄이는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도 집값 하락을 점쳤다. 원 장관은 또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정상화 기조에 맞춰 풀겠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신중론을 내놨다.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집값 전망을 질문에 “금리 앞에 장사 없다”고 하락 우세를 점쳤다.

원 장관은 “(주택) 수요라는 건 심리적 수요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택 구매자금의 유동성이 뒷받침된 수요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유동성 규모나 유동성을 차입할 여건 자체가 많이 막혔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금리 앞에 장사 없고 유동성 축소 시기에 (집값 하락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그 대신 (집값 하락이)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을 주는 것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며 “모든 경제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집값을 기준으로만 움직일 수 없다.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내림세가 멈출 수 있어도 (집값 하락기) 사이클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을 위해) 부양책을 쓰는 건 맞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지만, 현행 시기상으론 이르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원 장관은 “앞선 부동산 가격 상승기 때 지나쳤던 규제들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주택이나 부동산 자체 대한 정책은 (완화) 기조를 갖고 기획재정부나 금융당국과 조율하고 있고 실물 부문은 우리가 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산업단지를 만들거나, 투자 유치 등 지방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기존의 틀을 깨는 그런 부분까지 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원 장관은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청약 성적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시장 위축에 대해선 정부가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거래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현재는 모든 것이 (해제) 검토 대상이 되지만 결정하거나 임박해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