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높이고 구조개혁 속도...기재부 조직개편

재정혁신국, 재정정책국으로 개편...연금보건경제과 신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연금, 노동, 교육 등의 구조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에 나선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1~2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구조개혁 추진체계 강화, 미래대비 기능 강화로 경제‧재정총괄부처로서의 기재부 기능을 효율화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우선 기재부는 재정정책의 총괄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재정기획심의관을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한다.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등 재정건전성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재정전략과는 재정정책총괄과로 개편해 재정정책의 총괄‧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분석과를 신설해 재정정책의 경제‧사회 효과 분석 및 재정통계 선진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참여예산과는 현재 참여예산과 관련된 기능 외에 기재부 내 산재돼 있던 국내 주요 기관,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 등과 재정협력 기능을 총괄 하는 재정협력과로 개편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심사 등 재정 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해 재정성과평가 효율성을 제고한다.

연금, 노동, 교육 등의 구조개혁 추진체계도 정비된다. 기재부는 경제구조개혁국에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해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개편해, 각각 고용관련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교육분야 개혁을 뒷받침하고, 연금‧노동‧교육 등 부문별 개혁 과제의 협의‧조정 전담부서로 명확히 했다.

미래대비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한다. 미래전략국은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협동조합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