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법인세 인하 촉구' 공동성명…"투자ㆍ고용 밑거름될 것"

경제계가 우리 경제의 복합적인 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회에 법인세 인하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법인세 인하는 곧 투자와 고용 확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7일 국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그간 우리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었고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고려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정부발의)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특히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고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란 점을 강조했다.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한편, 적잖은 부담이었던 법인세제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또, 법인세 인하는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2016년 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인하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하고, OECD에 의하면 법인세를 인하한 전후 2년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미국의 경우 3.0%에서 3.7%로, 프랑스의 경우 0.5%에서 3.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하된 법인세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간 OECD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2018년 22.1% → 2021년 21.2%)한 반면 우리는 오히려 인상(22% → 25%)했고, 이에 제조업 외국인투자가 최근 3년간 약 50%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