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미니부처 여가부 한계 극복...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

"여성지위 향상 성과 있었지만 국민 기대 못미쳐"
"양성평등 정책, 독립적으로 강력히 추진될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과 관련해 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미니부처인 여가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성별·세대 갈등 등 당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 조직개편안 관련 브리핑에서 "앞으로 여가부의 정책과 서비스가 국민께 보다 체감 있게 작동하면서 신뢰 받을 수 있는 조직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여가부의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 배경에 대해 "2001년 여가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특히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17일 여가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추진단을 설치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그간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논의한 결과"라고 했다.

김 장관은 기존 여가부에서 맡아오던 정책과 서비스 등 기능이 복지부 등 다른 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조직 형태는 국민이 더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세가치 측면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선 "미니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및 가족구조의 변화, 성별, 세대간 갈등, 아동·청소년 문제 등 당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조직 형태로 변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보육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조직을 일원화해 분절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극복하고, 국민께 질 좋은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양성평등정책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책에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반영해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체감도를 제고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김 장관은 복지부에 설치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정책이 아동, 인구정책 등과 연계돼 독립적으로 강력하게 추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을 다 모아서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이 될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보건의료, 사회복지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되, 여성과 아동, 청소년 폭력 피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초기지원부터 일상회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