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0월 '빅스텝' 단행하면 가계부채 이자만 54조로 늘어"

입력 2022-10-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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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제공=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 가구 이자 부담이 54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은 17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6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행 2.50%에서 3.00%로 0.50%p 인상하면 가구 이자 부담은 54조2063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는 17조526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 만큼 오르고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74.2%라고 전제해 추산한 것이다.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주의 지위가 자영업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계부채 이자액은 39조6228억 원 수준이었다. 이후 미국이 이끄는 전 세계 통화 긴축이 급물살을 타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기준금리는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금융권은 한은이 12일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00% 오르면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가구가 부담해야 할 가계부채 이자만 14조5835억 원이 늘어난다.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도 같은 기간 4조7152억 원이 증가한다.

김 의원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부자감세를 할 돈으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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