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적 하자 명백...전면 백지화해야”

입력 2022-09-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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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마포구청 기자회견서 입지선정위원회 위법성 주장
입지선정위에 유력 후보지였던 강동구 시의원 포함 지적
마포구, 법률 자문위원회·고문 거쳐 회의록 면밀히 검토 중

▲28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제공=마포구)
▲28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제공=마포구)

마포구 상암동 일대의 신규 자원회수시설 선정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돼 전면 백지화 외에는 답이 없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종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28일 오후 2시 20분 마포구청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입지선정위원회 불투명성과 법령 위반 △마포구로의 기피시설 집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지역 분배 형평성 위배 등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신규 자원회수시설 최종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 현 부지를 선정했다.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되며, 약 9년 동안은 2개의 자원회수시설이 동시에 가동된다. 이에 구청장과 마포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날 박 구청장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선정하기 위해 꾸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지선정위원회 총 위원 10명 중 7명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추천한 구조”라며 “지난 2018년 소각장 설치 대상지로 추진된 강동구 시의원이 최종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력 입지 후보지였던 강동구가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무리한 억측이라 단정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입지후보지 평가 기준에 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현재 기준에서 마포구처럼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항목”이라며 "위원회가 5차 회의에서 세부 평가 기준을 처음 의결한 후 다섯 차례에 걸쳐 평가항목을 바꿔놓고도 세부적인 변경 내용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마포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시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25개 자치구 중 자체 소각장을 운영하는 은평구를 제외하고 소각장이 없는 곳이 20개 구”라며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까지 포함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무려 15개구나 된다”고 전했다.

구는 현재 법률 자문위원회와 고문 등을 거쳐 선정 과정에서의 회의록을 검토 중이다. 박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와 환수위원회 회의록, 시 방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최후 소송도 가능하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다음 달 5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주민 설명회 일정과 공람자료 추가 공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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