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전기 못쓴다"…한전 "내년 디폴트 선언할 수도"

한전, 국회에 한도 규정 삭제 건의
적자 커지면서 사채 발행 한도↓
빌린 돈 많아지는데 갚을 돈 없어
성일종 등 한전법 개정 국회서 나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상반기에만 14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은 한국전력공사가 내년에는 돈 갚을 능력이 아예 없어질 거란 분석을 내놓았다. 한전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전력을 사올 돈이 없어지면서 전기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한전은 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달라고 국회에 건의했고, 여당은 한전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전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자체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사채 발행 한도가 지난해 말 91조 8000억 원에서 올해 말 29조 400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법상 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돈의 2배다. 현재 한전은 상반기에만 14조 3000억여 원의 적자를 봤고, 올해 말까진 30조 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말 적자가 30조 원에 달하면 내년에는 자본금과 적립금이 낮아져 사채 발행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한전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유지되면 내년 말에는 사채 발행 한도가 6조 400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은 사채 발행 누적액도 지난해 38조 1000억 원에서 올해 70조 원, 내년에는 110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한전이 한도에 막혀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를 상환할 수 없고,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

현재 한전은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있다. 이번 달 육지 기준 전력도매가격(SMP) 평균은 kWh(킬로와트시) 당 230원 안팎을 웃돌고 있는데, 판매단가는 110원에 못 미쳐 계속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족한 금액을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데, 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되면 전력을 구매하지도 못하게 된다. 온 국민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빠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한전은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물론 전기요금 인상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중이다. 이번 주 중에 발표해야 하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 더 인상하고 지난해 올리기로 한 기준연료비까지 더해 kWh 당 총 9.9원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전의 바람대로 국회에선 여당이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려는 노력에 나섰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한전법 개정안을 통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구자근 의원 역시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