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22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소비회복이 성장 주도…우크라 전쟁 장기화 등 리스크 우려
점진적인 재정건전성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 주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P) 오른 5.2%로 전망했다.

OECD는 19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코로나 위기의 성공적 극복에 이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6월 전망치보다 0.1%P 상승한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OECD 한국경제 잔망(출처=기획재정부) (손미경)

이는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2.6%와 2.3%보다 높은 것이다. OECD는 소비 회복으로 민간소비가 종전 전망치(2.3%)보다 1.4%P 오른 3.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대외 여건 악화로 종전 9.2%에서 4.7%로 낮췄다.

OECD는 "한국의 소비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며, 투자는 한국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및 기업투자 계획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가 전망된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이를 반영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2%로 0.3%P 낮췄다. 한은과 IMF 전망치(각 2.1%)보다는 높다.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올해 5.2%, 내년 3.9%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치보다 각각 0.4%P, 0.1%P 상승한 것이다.

OECD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점진적인 재정건전성 강화를 권고했다. 현재 정부부채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나, 향후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빠른 부채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물가 압력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한다고 조언했다.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하고 법률에 근거해 국내총생산(GDP) 재정적자 비중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현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빠르게 상승한 가계부채·부동산가격이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필요 시 변동금리 대출, 신용대출 등에 대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정부의 종부세 인상에 대해선 임차인에 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으로 개편을 권고했다.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률 해소를 위한 연금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시했다. OECD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인 상품·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해소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를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 보호 완화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 고용 제고를 위해서는 수능 등 표준화 시험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제시한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및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OEDC의 정책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