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의 총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임금·환율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일 '인플레이션 요인별 영향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주된 인플레이션 파급경로는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인한 생산자물가 상승, 이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의 흐름이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최근 완화될 조짐을 보인다.
3개월전인 지난 4월 생산자‧소비자물가 간 이격률은 4.9%p에 달했으나, 불과 3개월만인 7월 중 2.9%p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경연은 "이격률이 줄어든 것은 그간의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이는 향후 소비자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이 그만큼 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비자물가는 9월 중 고점을 찍고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 대응과정에서의 과잉유동성과 높은 임금인상, 인플레 기대심리,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 등이 여전하므로 당분간 5~6%대의 고물가는 지속할 것으로 봤다.
한경연은 2005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분기별 자료를 기반으로 초과수요, 단위 노동비용, 수입물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갭이라고도 불리는 초과수요는 실제GDP를 잠재GDP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은 초과수요, 단위노동비용, 원화 기준 수입물가 순으로 컸다.
소비자물가는 초과수요, 단위 노동비용, 수입물가가 1% 상승할 경우 각각 0.1%, 0.04%, 0.02%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수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동비용의 2.5배, 수입물가의 5배에 달하는 셈이다.
한경연은 초과수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규제 완화, 세 부담 완화 등으로 경제의 총공급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급능력 확충이 중장기적인 과제인 만큼 임금 안정 및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 경제는 주요 국제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인플레이션 위협에 상시로 노출된 국가"라며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이 물가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므로 규제개혁, 감세, 노동 유연성 제고 등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