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협에...대만, 내년 방위비 ‘사상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전년비 14% 증액하기로
중국 군사적 위협에 경계감 높아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019년 5월 9일 가오슝 해군 잠수함 공장을 살피고 있다. 가오슝/AP뉴시스

대만이 내년 방위비 지출액을 14% 가까이 끌어올린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자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주례 회의에서 2023년 지출 계획안을 승인했다. 주목할만한 부문은 방위비 항목이다. 대만은 내년 방위비를 전년 대비 13.9% 늘린 5863억 대만달러(약 25조9203억 원)로 늘리기로 했다. 사상 최고 수준이다. 방위비 증가 등으로 인해 대만의 내년도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21% 급증했다.

이처럼 대만의 방위비 지출이 급증한 것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의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기점으로 대만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을 착수했다. 이후 중국 전투기가 중간선을 넘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의 남서부 지역으로 비행한 횟수는 320회가 넘는다.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응 활동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만 행정원의 수석 통계학자인 추저밍은 "양안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과 같은 항목이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면서 "전투기는 이륙해야 하고 군함은 바다로 가야 하며, 이는 모두 더 높은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대만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관련 지출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지출을 각각 32.3%, 35%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