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사전 예고한 회계 이슈 지적률이 감소 추세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은 230사의 회계 이슈를 점검한 결과 69사(30%)에서 오류를 적발해 재무제표의 수정 공시를 지시했다. 나머지 161사(70%)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했다. 연도별 사전 예고 회계 이슈 지적률을 보면 2019년 30%, 2020년 17.9%, 2021년 3.2%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란 기존 감사보고서 감리로 기업의 회계 부정을 적발하는 데에 중점을 뒀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일반화된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 체계인 것이다. 이에 따라 회계이슈 사전예고 시점은 12월에서 6월로 당겨졌다. 테마 심사는 △회계 이슈, 업종 선정(매년 4~6월) △사전 예고(매년 6월) △대상회사 선정(다음 해 7~8월) △실시 등의 단계로 나뉜다.
테마 심사에서 적발된 69사 중 오류가 경미한 38사는 주의, 경고 등의 경조치를 받았다. 위반사항이 중대한 31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를 받았다. 69사 중 50사는 사전 예고한 회계 이슈 관련 오류를 지적받았다. 19사는 테마 심사 과정에서 여타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69사는 총 168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는데, 수익 인식(48건), 개발비(19건),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13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평가(11건) 등이 골자였다. 위반 동기는 37사가 단순 착오 등이었다. 26사는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합리성이 현저히 결한 수준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39사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이 143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가증권시장 86사, 코넥스시장 10사 등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자산 1000억~1조 원이 120사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1000억 원 미만 87사, 1조 원 이상 32사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전체 상장사의 자산 규모별 분포와 유사하다. 이 중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는 100사였으며, 중소형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는 139사였다.
금감원은 “지적률이 높은 오류 유형은 추후 회계이슈 선정 시 고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테마심사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종결돼 상장회사 등은 사전 예고된 회계 이슈를 검토해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자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